다음 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 - L 당 100원 할인 (표 정리)

출처: 천지일보

다음 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 - L 당 100원 할인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휘발유 가격까지 뛰어넘자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으며 경유를 사용하는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치를 확대하는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L) 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비슷한 시점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 대상자가 아닌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경유 운송 사업자들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L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설정하면 현재 지원액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L당 55원이다.

이번 조치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L당 105원으로 55원 늘어난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

글로만 읽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다.

IF 기준: 1960원 이라면	기존 방식(1850원)	변경될 방식(1750원)
가격 차이	110원 차이	210원 차이
할인 금액	가격 차이의 1/2 = 55원 할인	가격 차이의 1/2 = 105원 할인
결과	L 당 1905원으로 주유	L당 1855원으로 주유

결과로 다음 달부터 경유 운송 사업자들은 기존 방식에서 50원 더 할인된 금액으로 주유할 수 있다.
당장은 적용되지 않고 내달(6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며 기존 7월말에서 9월말까지 2개월 연장을 했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는 것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완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천지일보

-> 다시 말해서 보기 좋은 개살구,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 그래도 기존에 경유 운송업자들이 받던 할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는 시간도 걸린다.

-> 이건 국룰 오를 땐 1초컷/ 내릴 땐 세월아 네월아

 

이런 상황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유가연동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경유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부가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어느정도 유가를 잡고 있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비축유도 나중에 가면 고갈될 것이고 유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이 댐에 구멍에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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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으로선 나쁜 수 같지는 않다.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올라가는 유가를 늦췄을 것이다. 

최악의 시기에 정권을 물려받은 윤이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